그렇습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전체의 평균적인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앞선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거나 사건 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한 장면만으로 중간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변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좁혀가야 합니다.

구성요건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봅니다. 만남 초반, 이동 중, 행위 직전, 행위 당시, 사건 직후를 구분해 각 자료가 어느 시간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상태의 급격한 변화가 주장될 때는 장시간 떨어진 자료보다 행위 시점과 가까운 기록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도 수사 과정 자체에서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 경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도 시각을 정확히 분리하는 습관은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 간격과 중간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의 결제나 대화가 복잡한 판단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뒤 상태가 달라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최소 다섯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에 메시지, 통화, 영상, 결제, 이동 자료를 붙이되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추정 범위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기록 시각과 실제 행동 시각이 다른 자료도 있으므로 자동으로 같은 시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생성된 기록을 기준점으로 잡고 각 진술이 어느 구간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분의 오차 자체보다 그 차이 때문에 상태 판단이나 인식 판단이 달라지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자료를 행위 시점에서 역순과 정순으로 각각 배열해 상태 변화와 피의자의 인식 변화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정 장면만 강조하지 않고 자료마다 증명 가능한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핵심 시점에서 충돌한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준강간에서 시간은 단순한 배경정보가 아닙니다. 상태와 인식이 어느 순간에 존재했는지를 특정하는 기준이므로 사건표를 시간대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