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서 실명·학교·사진 등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허위영상물 유포와 별도의 피해자 신원공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말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 적용의 전제가 있으므로, 모든 온라인 딥페이크 게시물에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과 연결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안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law.go.kr)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제24조 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성적 딥페이크 자체를 반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름을 일부 가렸더라도 학교, 사진, 계정 태그와 주변 정보가 결합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신원 특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별명 하나만으로 불특정 다수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올리지 않고 기존 공개 프로필로 링크한 경우도 실제 게시방식과 노출된 정보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상 공개 여부는 게시물 전체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친구나 동료 관계라서 학교·직장·사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고소 이후 상대방의 실명이나 학교를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동은 추가 법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더라도 상대방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여론을 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게시물에서 허위영상물 자체와 피해자의 실명·학교·사진 공개 부분을 분리해 추가 혐의의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24조 적용의 전제가 충족되는지, 문제 정보를 실제 피의자가 공개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자가 댓글이나 재게시 과정에서 신원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 게시자의 행동과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신원공개가 확인된다면 추가 게시를 중단하고 기존 자료를 임의로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대응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나 처벌 의사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학교, 계정태그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는 사실과 성폭력범죄 관련 게시물에서 그 정보를 재공개하는 법률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신원정보를 덧붙이는 행동은 파일 유포와 별개의 책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 중 온라인 대응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