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를 마쳤다면 공판 전 수치 해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를 마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결과표를 그대로 내기보다 수치가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생활 변화와 연결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재범위험성평가의 범위, 응답 시점, 후속 실천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자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다.
- 1.결과표는 판결표가 아닙니다
- 2.수치의 높고 낮음보다 맥락을 붙입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평가가 낮게 나오면 선처가 정해지나요?
- 6.불리한 세부 항목은 빼도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만드는 민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치는 유무죄나 형량을 자동으로 정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생활환경, 상담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과 함께 읽어야 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그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적도록 하지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사설 평가 결과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공식 양형 구조 안에서 어떤 자료를 보완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확인 항목 | 결과표만 낼 때의 공백 | 함께 붙일 자료 |
| 성 영역 | 수치의 생활상 의미가 불명확함 | 상담 목표와 행동수칙 |
| 마약 영역 | 사용 여부와 위험요인이 혼동될 수 있음 | 검사 결과 또는 생활기록 |
| 폭력 영역 | 갈등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음 | 분노조절 교육과 실천일지 |
| 성향 영역 | 한 시점의 응답으로만 보일 수 있음 | 재평가 계획과 주변 관리표 |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검사 도구가 정한 척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평가일, 면담 조건, 문항 응답의 일관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해 적고, 불리한 항목도 숨기지 않은 채 개선 계획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수료증을 많이 붙이는 방식은 수치의 의미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충동 조절이 보완 과제로 나타났다면 상담 예약표, 교육 출석, 고위험 상황 회피 계획, 보호자 확인 기록이 같은 목표를 향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날짜와 내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다면 첫 결과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일을 정해 변화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위험요인이 줄어든 항목은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그대로인 항목은 관리 계획이 현실적인지, 높아진 항목은 새 생활사건이나 응답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담당 상담자나 교육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해석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 묶음에는 평가 원본, 요약 설명서, 후속 행동표를 서로 다른 문서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은 발급 형태를 유지하고, 요약 설명서는 사건에 필요한 항목과 해석 한계를 적으며, 행동표는 담당자·실행 주기·확인 자료를 표시합니다. 이 구조라면 재판부가 객관적 수치의 출처와 당사자의 실천을 혼동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 계획은 선언보다 실패 상황을 예상해야 합니다. 음주 모임을 피하지 못했을 때 연락할 사람, 상담 예약이 취소됐을 때 대체 일정, 갈등이 커질 때 자리를 벗어나는 기준처럼 실제 대응을 적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당사자를 평가하는 표현보다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점검 역할과 그 한계를 쓰는 편이 N-SORA프로그램 자료를 구체화합니다.
평가 설명서에는 사건번호나 민감한 진술을 필요 이상으로 옮기지 않고, 제출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담습니다. 검사자의 자격, 평가 방법, 결과 발급일이 확인된다면 원문 그대로 표시하고, 당사자나 가족이 임의로 만든 점수표와 구별합니다. 원본과 요약본의 수치가 다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공판 전까지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 번의 완성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일 현재의 평가와 이행을 제출한 뒤, 상담 회차나 재평가가 추가되면 신규 부분을 구분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료에 없던 내용을 과거부터 있었던 것처럼 합치지 않는 태도가 전체 기록의 신뢰를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와 설명할 수 없는 범위를 나눕니다.
평가표의 문구를 과장하지 않고, 성·마약·폭력·성향 각 영역의 취약점과 개선 조치를 대응시킵니다. 상담·교육·반성문·탄원서는 중심 자료의 결론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변화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배열합니다.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양형자료 중 하나이고 범행 내용, 피해, 전력,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검토됩니다. 낮은 수치도 근거와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별 삭제보다는 해당 항목을 인정하고 어떤 관리 조치를 시작했는지 설명하는 편이 자료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범위는 사건과 개인정보 필요성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과를 포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현재 상태와 이후 계획을 어떻게 이어 주는지 보여줄 때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서 검토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