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에서 자신이 말한 취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표현 한두 단어가 접촉 사실의 인정 범위나 고의에 대한 취지를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마지막 열람을 생략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답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Q&A로 확인하는 조서 수정 절차

• 조서에서 특히 확인할 표현

• 조사 직후 자료 정리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증감·변경 의견을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록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 차이인지, 범죄 성립과 관련된 사실이 바뀐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부딪혔다”고 진술했는데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의도성과 접촉 경위를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했는데 단순 사고였다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조서는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후속 조사나 의견서에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조서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열람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면 언제 해당 오류를 알게 됐는지, 어떤 점이 원래 답변과 다른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서를 잘못 썼다”는 표현보다 수정하려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법률적 평가를 직접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인식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와 같은 법률 평가보다 어느 방향으로 손을 움직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언제 알았는지 같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접촉 경위와 인식 관련 표현을 기존 자료와 대조해 사실과 평가가 섞여 기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일수록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의 범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조서에 맞추려고 기존 자료를 바꾸거나 피해자와 연락해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새로운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비교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어떤 부분을 인정했는지 표시합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항목을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 새로 제시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 수정 또는 추가기재를 요청한 조서 부분을 기록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요청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조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서명 전 열람은 형식적인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