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 정식기소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실제 증거와 대조해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 중 추측했던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아니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와 목록을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장만 읽고 재판 전략을 정하면 어떤 증거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가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류 목록 자체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이 압축된 형태로 적혀 있으므로 각 문장을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시간을 뒷받침하는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이동 기록이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는 이유로 내용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록은 조사 순서대로 편철되어 있어 실제 사건 발생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에서는 피해자 최초 진술, CCTV 시각, 피고인 이동, 사건 직후 메시지를 실제 시간 순서로 재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만 표시하지 말고 핵심 장면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바뀌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관련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일정 범위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한이 발생했다면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로 제한됐는지 확인하고 법이 정한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용을 추측해서 재판 서면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자료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정식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대조하고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무혐의 논리가 재판 증거와 맞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실제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주장을 재점검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피해자 진술이나 영상이 확인되면 기존 설명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공판 준비를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범위와 방식은 현재 기록과 재판 진행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사진·녹음·비디오·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가 담긴 특수매체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매체의 등사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허용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기소 이후에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각 문장과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증거를 짝지어 보는 작업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