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에 많은 파일이 표시됐다고 해서 숫자만으로 사건의 규모와 형사책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영상이 복사·백업·썸네일 생성 과정에서 반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자료를 반복적으로 취득한 기록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파일 숫자와 실제 피해자 범위·반복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렌식 목록에 나타난 기술적 파일 수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동일한 파일을 정리한 뒤의 실질적 자료 수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을 취득·저장·시청한 행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의 영상에서 파생된 백업본과 썸네일까지 서로 다른 자료로 설명되거나, 반대로 실제로 여러 차례 취득한 자료를 하나로 뭉뚱그릴 위험이 있습니다.

파일의 해시값과 생성·수정시각, 저장경로를 기준으로 중복군을 만듭니다. 이후 영상 속 피해 대상과 취득시점을 대조해 반복행위가 실제로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가중요소 역시 단순한 파일 개수라는 표현보다 불특정·다수 피해자 또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이라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을 사건 경위와 분리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해시값과 생성경로를 비교해 중복 자료와 별도 취득 자료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 단순 숫자만 확인하지 않고 파일군별로 실제 저장과 열람 행위가 있는지를 나눕니다. 양형 문제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반복성, 전력, 피해 범위 등과 단순 데이터 중복을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 숫자만으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 실제 반복성, 피해자 범위, 전력, 양형인자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 역시 법정형 자체와는 다른 참고기준입니다.

여러 파일이 나온 사건일수록 숫자보다 파일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