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강간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지만 구성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을 강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검토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9조 준강간 등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강제로 한 적이 없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상대방의 상태를 오인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평가보다 구체적인 경험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 보였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어떤 대화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자료를 모두 '동의 증거'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입증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사건 후 양측의 설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어떤 구성요건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떤 부분이 진술에 주로 의존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먼저 분리한 뒤 사건 자료를 상태, 인식, 행위 경위별로 재배치해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을 선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구성요건 자체에 맞춰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 혐의가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정확히 확인했는지

•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자료가 이어지는지

• 최초 진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 직접 연락이나 합의 시도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는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