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준강간의 각 구성요건을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핵심이며, 성립하면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지보다 구성요건별 증거가 얼마나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입니다.

각 요소를 하나의 진술로 모두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

• 실제 행동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사건 후 양측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

• 진술과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객관자료

어느 한 요건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인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설명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제시되는 질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증명하는지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

• 피해자 최초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 피의자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사건 전후 독립된 자료의 존재

• 자료가 없는 시간대의 범위

• 피해자 접촉이나 증거 변경 등 추가 불리한 행동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강간의 상태·인식·이용 요건별 증거를 분리해 살피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정해놓기보다 실제 증거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명확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객관자료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정도,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대응의 목표는 결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