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자로 신고되거나 입건됐지만 실제로 자신이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나는 아니다”라는 말보다 계정과 기기의 객관적인 사용기록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성범죄는 계정 명의자, 휴대전화 소유자와 실제 게시자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최초 업로드 시각부터 역순으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작이나 저장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있는지뿐 아니라 생성·수정·삭제 시간, 앱 사용기록, 브라우저 접속, 계정 로그인, 클라우드 동기화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사람의 사용 가능성과 당시 본인의 기기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시각 업로드 앱이 실행됐고 원본 파일과 게시물이 연결된다면 그 자료를 무시한 진술은 이후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별도의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일수록 기기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기보다 현재 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최초 게시 시각과 계정 로그인, 기기 포렌식, 당시 동선을 맞춰 실제 업로드 주체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부인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게시계정의 명의가 본인이라는 사실과 실제 게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 사이에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의 로그인기록, 접속 IP, 당시의 메시지나 동선 등 실제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클라우드·웹 업로드나 삭제 이력 등 다른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먼저 ‘게시물-계정-기기-사람’을 연결하는 증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