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내용의 검토와 별개로 항소 제기기간부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이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그다음 1심에서 잘못 판단됐다고 보는 사실과 법률·양형 쟁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58조에서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기간 계산은 판결 선고와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째는 사실인정입니다. 법원이 어느 피해자 진술을 믿었는지, CCTV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피고인 진술의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표시합니다.

둘째는 법률판단입니다. 인정된 신체접촉이 왜 강제추행의 폭행·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유죄 판단을 다투는 항소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논리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문서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1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급히 추가하면 왜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자료가 언제 존재했고 왜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도 단순히 1심 법원이 잘못 믿었다고 쓰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 진술에서 바뀐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가 확정되어 양형만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소심을 위한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과 본안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1심 판결의 사실인정·법률판단·양형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진술과 객관자료가 항소 쟁점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이 재판과 항소 단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초기 진술부터 다시 추적합니다. 1심 결과를 뒤집겠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판결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좁힙니다.

항소기간은 법이 정한 절차상 기간이므로 판결문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 현재 기간과 제출방법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기존 기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이미 제출됐고 1심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자료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는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법리·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