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으로 자료가 자동 저장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유죄나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저장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기능이 실제로 켜져 있었는지, 파일이 어느 경로에 만들어졌는지, 이후 직접 접근하거나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왔다”는 설명 자체보다 그 설명과 기기의 객관적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단순히 자동 저장 기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해당 앱의 당시 다운로드·미디어 저장 설정

• 문제 파일이 생성된 폴더와 생성시각

• 같은 시각에 다른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됐는지

• 별도의 이동·복사·이름 변경 흔적이 있는지

• 실제 재생 또는 열람을 나타내는 기록이 존재하는지

• 동일 파일이 다른 저장공간에도 존재하는지

자동 저장 기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이후 이용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존재 외에 접근이나 관리 흔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사건에서 왜 파일의 저장 위치와 사건 관련성을 구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기준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도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난 모든 데이터가 같은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자체와 시스템 기록, 썸네일, 임시 데이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분하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 쟁점이라면 핵심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자동 생성 과정과 이후의 사용자 행위입니다. 설정 화면, 앱 버전과 사용 상태, 파일 생성경로, 수정시각과 접근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자료가 법이 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객체라고 곧바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제1항 또는 제2항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동 저장 주장이 있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앱 설정과 생성경로, 접근기록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나는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은 기억에 의존하는지를 구분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수 있는 추측성 진술을 줄이고, 자동 생성 자료와 적극적으로 저장·열람한 자료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바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저장 여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지만 이후 파일을 발견하고 직접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했는지 등 다른 기록도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자 행위 없이 시스템상 생성된 자료라면 그 과정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을 둘러싼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기기의 작동방식과 실제 사용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초기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