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을 찾아내는 검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제 파일의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다운로드·열람·전송 흔적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와 연결되는 디지털 흔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집행 참여를 규정하고,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의 법적 의미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결과는 존재 사실을 보여주지만, 누가 어떤 인식 아래 해당 파일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는 주변 기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파일 존재 자체를 이유 없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생성원인과 접근 여부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집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와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참여가 가능한 범위와 집행 방식은 영장 내용 및 수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당시 어떤 범위의 자료가 대상이 되었는지, 이후 복제·선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가 나오면 압수된 범위와 분석된 범위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용흔적과 자동저장 구조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데이터 변경 경위가 별도의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데이터 제거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문제 파일과 무관한 데이터, 사건 관련 데이터, 자동 생성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포렌식 범위와 파일별 생성·접근·전송기록을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혐의 인정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술용어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파일이 언제 발견되고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시간 순서로 설명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 자료와 당사자의 실제 이용패턴을 비교해 진술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포렌식은 파일 개수보다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용된 과정을 읽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초기 분석이 잘못되면 이후 진술 전체의 방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