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상담·치료 자료는 진단서나 출석확인서만 모으는 방식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살피므로 사건과 무관한 치료 이력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참여는 행동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주거·생업 유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 등을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재범 방지가 생활 속 관리와 연결되는 제도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선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내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어떤 항목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의 목적과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스트레스·충동·관계 문제 등 실제 상담 목적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상담·치료의 필요 영역과 실제 이행을 대응시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치료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 변화와 지지 체계를 보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 자료의 민감 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선별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과장 없이 설명되도록 구성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상담 목적, 치료기관과 기간, 기존 질환과 사건의 관련성, 생활환경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와 상담 기록의 표현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치료 자료의 역할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