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혐의 자체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로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하고,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양형요소로 반영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접촉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와 혐의 성립의 구분

•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

•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의 성립 여부는 파일의 법적 성격, 피의자의 인식과 실제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촬영물이 제14조의 대상인지, 실제 저장·시청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사용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크기나 처벌불원서 한 장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 실제 회복 정도, 범행 후 행동과 다른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보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 전체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나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절차는 적절한 중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는 것이 기존 입장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구성요건 검토와 피해 회복을 분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후속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제14조 제4항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는 별도입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안전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