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는 위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했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강요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됐는지, 딥페이크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기록과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는지뿐 아니라 그 말을 통해 무엇을 요구했고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수백 개 가운데 한 문장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그 문장 앞뒤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요구가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딥페이크 공개 언급과 직접 연결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캡처가 전체 대화의 일부라면 원본 대화를 확보해 시퀀스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내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공개 언급과 상대방에게 한 요구 사이의 연결관계를 대화 시퀀스로 분석하고 강요죄 성립 범위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협박행위 자체, 요구 내용, 상대방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사실을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포괄적 인정이나 부인은 피하고 실제 대화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실제 요구가 관철됐는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성폭력처벌법은 관련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철회는 이후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최초 대화에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요구행위는 단순한 온라인 다툼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 요구,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관계를 자료에 따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