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CCTV나 녹음처럼 직접 장면을 담은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도 여러 간접증거와 진술을 통해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각 증거가 무엇을 직접 증명하고 어떤 부분이 추론에 의존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는지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문제 된 신체접촉의 방식, 유형력이나 협박, 추행성, 행위자의 인식 등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의 사건에서는 기억이나 영상에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낳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 접촉 장면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안 보이니 무죄”라고 주장하기보다 카메라 각도와 두 사람의 위치, 접촉이 가능하다고 주장되는 시간,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이 진술과 맞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메시지도 한 문장보다 전후 흐름과 작성 시각, 당시 상황과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직접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동, 통화 시각, 카드 결제처럼 기록 자체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층은 진술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목격자가 각각 무엇을 보거나 경험했다고 말하는지 정리합니다.

세 번째 층은 추론입니다. 직접 사실과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세 층이 섞이면 “자료가 있다”는 것과 “그 자료가 공소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은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신체 부위나 단일 장면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직접 확인되는 자료, 당사자 진술, 그 자료에서 도출되는 추론으로 나누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사건이라면 당시 확보했던 자료가 공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분류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기보다 불리한 증거까지 포함해 서로 모순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반박 논리가 실제 기록에 맞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형성과정,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변적인 기억 차이와 핵심 공소사실에 영향을 주는 모순은 구별해야 합니다.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객관자료로 어느 쪽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재판에서는 ‘증거가 몇 개냐’보다 각 증거가 공소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에 맞춰 증거의 역할을 분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