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혐의에서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참여 사실을 보여주지만 변화의 내용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교육의 학습 내용, 이후 행동 계획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은 평가를 보조하는 실행 자료입니다.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유무, 진지한 반성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교육 자료 역시 다른 사후 정황과 함께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지 경위와 파일 인식 여부, 혐의 인정 범위, 포렌식 결과, 교육의 제공기관과 실제 내용, 수료 이후 실천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기 정리나 삭제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교육 이수 뒤의 행동 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 교육 전후 계획, 상담·치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치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화의 맥락을 보완하게 합니다.

형식만으로 배제되거나 채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 교육 내용, 이수 확인 방식, 사건과의 관련성, 학습 뒤 실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수보다 필요한 위험요인에 맞는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복 수료증만 나열하면 설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N-SORA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과제를 교육·상담·생활 규칙으로 보완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