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동은 본래 혐의와 별개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범행 이후의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에서 행위자·기타 일반가중인자로 2차 피해 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관계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역시 해당 기준의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핵심이며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후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준강간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형사절차와 양형에는 별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내용과 횟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연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숨기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됐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비난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방어는 증거와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의 문제는 객관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안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한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락 횟수, 내용, 상대방 반응과 중단 시점을 정리하고 온라인 게시 여부도 살핍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고소 이후의 연락과 온라인 행동을 함께 확인해 추가적인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건 후 행동이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연락 의도가 해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압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필요한 소통은 적법한 절차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연락 경위와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방어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증거와 진술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이후 행동까지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