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만 떼어 내기보다 그 수치가 어떤 자료와 행동으로 뒷받침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사건 기록,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상담·교육 이행과 연결되지 않으면 해석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숫자와 근거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양형위원회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별도 요소로 제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촬영물 사건에서 범행 후 조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보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촬영물 사건의 사후 조치를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흐름을 대신하지 않고 태도와 생활환경을 보충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의미, 평가 자료의 한계, 이후 개선 계획을 구분해 제출 방향을 잡습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압수·포렌식 상황,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송치 의견과 상담 이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전에 사실관계를 임의로 단정하면 진술과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생활 규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가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처분을 결정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실관계와 피해, 전력, 수사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예고하는 자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 후에는 N-SORA프로그램 수치보다 수치의 설명력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를 연결해 재범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