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 출석, 증거인멸 금지,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제한, 출국 제한 등 사건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 결정 후에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상생활과 재판 준비를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전달하려는 행동도 접근 제한 조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나 사건관계자 및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의무, 출국 제한, 보증금 또는 담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 조건은 이 본안 혐의와 별도로 재판 진행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이므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다면 우연히 동선이 겹칠 가능성까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나 연락처 변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넓거나 좁게 해석해 행동하기보다 법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연락,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이 접근 제한 취지에 영향을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보석 후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사건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계정 탈퇴, 기기 초기화처럼 기존 증거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본을 작성하더라도 원본은 유지하고 생성 과정이 설명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증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이유로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사건 내용에 관한 연락은 증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석된 강제추행 피고인의 결정문을 검토해 재판 출석, 피해자 접근, 증거보존과 일상 동선을 구체적인 행동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안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검토했던 무혐의·불송치 쟁점과 기소 후 증거를 다시 비교합니다. 보석 조건을 지키는 것과 유무죄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조건 준수 때문에 혐의를 임의로 인정하거나,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보석 조건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보석 결정에 접근이나 연락 관련 조건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의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국 제한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공판기일과 일정 충돌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석의 핵심은 석방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본안 재판을 준비해야 신병 문제가 다시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