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서 구속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혐의가 의심된다는 사정 외에도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등을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논리와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새로 연락하는 행동은 본래 의도와 달리 위해나 증거 관련 우려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본안의 출발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형은 혐의의 법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구속 여부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대화, 통화기록, CCTV, 동석자 진술 등 여러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본안 방어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병 판단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어떤 맥락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그날 상황을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예정된 일정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단순한 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성실하게 따라온 기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기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 혐의와 증거 상태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갑자기 장기간 연락이 끊기면 불필요하게 도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다면 임의로 출국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명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위해 우려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검토되는 사건이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전달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합의는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 주거와 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 출석 및 연락 경과

• 사건 관련 원본 자료의 보존 상태

• 피해자·참고인과의 사건 이후 연락 여부

• 본안 혐의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

• 새로 발견된 자료와 기존 진술의 관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증거 구조와 구속사유를 별도로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대응 가능성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영장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는 주장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석기록과 생활기반, 증거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반대 자료를 분류합니다. 신병 단계에서 본안 사실을 과장해 부인했다가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과 법적 의견을 분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정도, 증거관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구속 심사는 형벌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별개로 왜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두 문제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