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반 SNS 계정으로 국내 지인의 성적 사진을 게시한 경우에도 계정 운영 장소만으로 사실관계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 계정의 실제 사용 주체, 국내에서 본 사람이 있었는지, 전파 경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의 서버 위치와 계정 이용자의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시각과 접근 가능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 순간에 허락을 받았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전송되는 데 동의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촬영물등의 반포·유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등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정보의 유통은 내용·전송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SNS 성범죄와 음란물유포죄는 파일의 내용, 인물 식별 가능성, 동의 범위, 실제 전송 대상과 계정 사용 주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콘텐츠를 처음 만든 사람, 받은 뒤 재전송한 사람, 링크를 게시한 사람,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정명이나 일부 화면만으로 모든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시간 순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친분, 교제, 유료 구독, 비공개 설정은 주변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게시·전송의 동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 행위의 법적 검토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디서 어떤 계정으로 이뤄졌는지, 콘텐츠가 누구에게 전송·열람될 수 있었는지, 관련 전자기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사정은 접근 범위 요소일 수 있지만 링크·검색·팔로우·재전송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게시물 공개 설정, 해시태그, 프로필 정보, 실제 반응을 시간대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명 계정이라도 로그인 기기, 접속 시각, 연결된 이메일·전화번호, 게시 전후 대화, 이미지 파일 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사용 주체 확인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료별 확인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게시·접근·재전송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계정 사용 주체, 사진의 동의 범위, 공개 설정, 국내외 전파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에서는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시각, 게시물·댓글·링크의 접근 범위, 계정 로그인 기기, 공개 설정 변경, 팔로워나 서버 참여자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직접 전송 내용을 보여 주고, 어떤 자료가 전후 시간만 보여 주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콘텐츠의 내용, 게시 경위, 열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검토 대상이 되며, 계정·통신·게시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파 경로가 여러 갈래라면 최초 게시, 접근 가능 상태, 이후 재전송을 분리해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SNS에서는 언어·시간대·공개 범위 설정이 달라 국내 이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명 계정의 이름만 보지 않고 로그인·게시·연결 계정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의 기능 이름이나 계정의 외형만으로 전송 행위와 전파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링크·파일·댓글·프로필 같은 각 기능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이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계정 접근 권한과 공개 설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이후에 한 재전송·공유 행위를 구별하고, 관련 자료가 직접 확인하는 시간대와 그 밖의 설명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송이 이루어진 뒤의 반응이나 화면 변화도 전후 사정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해당 기록이 보여 주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정 생성·접속·게시·공유의 흐름과 사진 파일의 전송 경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플랫폼 계정의 사용 정황, 접근 범위, 전자기록을 사건별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구체적인 계정 사용과 전파 경위가 중요합니다. 게시 구조와 접근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