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한 대에 장기간 축적된 방대한 전자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압수 이후 어떤 자료가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단계에서는 혐의 관련 전자정보의 범위, 이미징·탐색·선별 과정과 상세목록을 확인하는 실무 대응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사진, 영상, 메신저 데이터, 브라우저 기록, 클라우드 흔적 등 다양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전자정보와 실제 범죄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문제 파일별로 출처와 생성시각, 사용자 행동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영상이 메신저 폴더와 사진 앱, 백업 영역에서 각각 발견됐더라도 세 차례 별도로 취득한 것인지 하나의 파일이 자동 복제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관련 영상 50개”라는 식으로 적혀 있더라도 그 50개가 서로 다른 파일인지, 중복 사본인지, 일부가 미리보기나 캐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량은 사건 평가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본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 생성시각이 곧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은 시각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업 복원이나 메신저 동기화 과정에서 새 타임스탬프가 만들어졌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재분류하고 저장경로·해시·실행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가 실제 디지털 기록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물적 증거가 중심인 이 유형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증거 해석을 우선합니다. 진술 내용이 아무리 일관돼도 파일 생성·재생 기록과 맞지 않으면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도 포렌식 시간축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파일이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저장·시청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저장매체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의 법적 성격과 취득 경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파일이나 횟수에 관해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객관자료를 구분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히 나누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휴대전화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혐의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파일 수가 아니라 생성·지배·시청의 시간축으로 해석해야 첫 조사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