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경위, 전력, 수사 태도, 재범 방지 행동과 생활환경을 함께 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떤 부분을 객관화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자료를 보조할 뿐 처분을 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재량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수 있으나 자동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수사 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처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재발 방지 계획과 실제 실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료 사실 외에 교육 내용과 이후 행동 변화가 확인돼야 재범 방지 자료로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실제 교육·상담 이행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탄원서는 생활 감독 환경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수사기록과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함께 검토해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조화합니다.

초범 여부, 혐의 인정 범위, 범행 경위와 횟수, 조사 태도, 교육·상담의 실제 참여, 생활환경 변화와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객관 자료가 없는 계획은 실행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을 놓고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근거 중 하나이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