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멍이나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치상죄가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상해 결과를 단순한 부수 사정으로 넘겨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8조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강제추행의 접촉 여부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상처가 언제,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는지와 강제추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법적 판단이 진단서 제목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는 강간·강제추행 관련 상해의 판단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별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면 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해가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 상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 병원 방문 시각

• 최초 진술에서 언급된 상처 부위

• 문제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법

• CCTV에서 확인되는 힘의 방향

• 다른 폭행이나 사고 존재 여부

• 사건 전 이미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지 여부

• 진단서와 실제 치료내역

상해가 경미해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과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추행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시간·행동상 연결관계를 별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도 강제추행 부분과 상해 부분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구성요건을 분리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상해의 발생, 정도,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자체가 곧바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먼저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가 결합된 사건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별도의 쟁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