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그 밖의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은 성인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의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별개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도 13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 확인이 사건 초기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일반 의제추행 규정만이 아니라 강제추행 관련 특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인식은 적용 죄명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외모만을 근거로 주장하기보다 처음 알게 된 경위,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나이를 말했는지, 학교·직업 등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 사건 당시 실제로 접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프로필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사건 당시 만 나이

• 피의자의 사건 당시 만 나이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

• 나이를 언급한 대화

• 프로필과 SNS 기록

• 실제 신체접촉의 형태

• 폭행·협박 여부

•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과 나이 인식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적용 조항이나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연령과 대화기록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