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외장하드 포렌식에서 같은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숫자만 보고 각각 별도의 취득행위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해시값이 확인된다면 하나의 원본이 백업·복사·동기화 과정에서 여러 경로에 존재하게 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복제파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법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파일 수와 행위 경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시값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 중복파일과 별도 취득을 구별하는 방법

• 양형에서 수량을 해석할 때 주의점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해시값은 파일 데이터에 따라 생성되는 식별값으로 동일한 파일인지 비교할 때 활용됩니다. 서로 다른 폴더에 파일명이 다르게 존재하더라도 해시값이 동일하다면 데이터 내용이 같다는 강한 기술적 단서가 됩니다.

같은 파일이 갤러리, 메신저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폴더와 백업 폴더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일 수가 네 개라고 해서 반드시 네 차례 별도로 다운로드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점에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받아 각 파일의 해시와 메타데이터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로그와 파일 생성시각을 함께 봐야 실제 취득행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반복성,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합니다. 단순한 포렌식 파일 수와 실질적인 범행 규모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복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여러 장소에 복사해 관리했다면 그 행동은 적극적인 보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일 해시값의 파일이 다수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중복 복제와 별도 취득을 구별하고 실질적인 파일범위와 저장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포렌식 보고서에 적힌 총 파일 수만 보고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파일군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데이터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위치에 복제·보관한 행위의 의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달라도 해시값과 실제 내용을 비교하면 동일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숫자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이름보다 데이터의 동일성과 생성과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