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유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징역형만 볼 것이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같은 부수적인 처분 구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형과 함께 병과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책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유죄 가능성에 대비해 검토할 후속 명령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면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과 치료·상담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는 실제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구성요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 간음입니다. 수강·이수명령 여부는 이 기본 구성요건과 별도의 후속 판단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상담 참여가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전체와 재범 위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수료증을 많이 모으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재범 방지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유무죄 방어와 수강·이수명령 등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를 분리하여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증거상 유죄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양형 관련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문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강·이수명령은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발적인 상담은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치료프로그램 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각각의 법적 근거와 효과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