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했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몰수되는지는 별도의 법률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것과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일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형량뿐 아니라 문제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외장하드 등 기기 자체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해 보관하는 것과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압수는 증거보전과 수사를 위한 절차이고, 몰수는 형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 선고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기기의 소유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압수됐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

[ ] 문제 파일 저장 외에 일상적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 ] 범죄행위에 기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 ]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기기를 증거물로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복제만으로 충분한지, 몰수 대상 주장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자 소유 기기라면 구입영수증, 회사 자산대장, 가족 소유자료 등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

• 문제 파일 저장 외에 일상적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 범죄행위에 기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 문제 파일 저장 외에 일상적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범죄행위에 기기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 관련 기기·저장매체의 몰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기가 누구 소유인지과 기기 안 다른 사람의 자료나 업무정보가 함께 있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대전화에 문제 파일이 한 번 저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기 전체가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제공 여부와 소유관계 등 구체적 요건이 검토됩니다.

압수 상태에서 기기를 원격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지우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 상태를 변경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와 몰수를 분리해 이해하면 기기 반환과 재산상 위험을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