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형법 제298조에서도 이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가 닿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에서 접촉이 시작됐는지, 행위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여러 층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접촉 방법에 다툼이 있는지,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다투는지,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지를 구분하면 첫 진술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피해자 진술은 단순히 “일관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CCTV, 이동 동선, 사건 당시 장소의 구조, 메시지 시각 등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에 자신이 없는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뒤에 객관자료가 나온 뒤 번복하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의 연락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직접 접촉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이동 동선, 당사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실제 조서에 남길 핵심 사실을 추려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만들거나 불리한 자료를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같은 표현이라도 질문의 전제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묻는 질문과 추행의 고의를 묻는 질문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기억나는 내용을 급하게 정리해 바로 진술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 된 사건인지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혐의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비교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준비 없이 세부 내용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 진술만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기록, 결제 시각, 이동기록,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처럼 주변 자료를 조합해 각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내부적인 일관성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직후에는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모순을 줄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