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사진 앱의 썸네일, 브라우저 캐시, 메신저 미리보기 파일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재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성착취물인지, 과거 열람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한 흔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캐시 파일은 생성 원인과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캐시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자동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일 수 있고, 썸네일은 원본의 작은 미리보기 이미지를 시스템이 별도로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라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 폴더에서 파일을 찾아 별도 저장하거나 반복 열람했다면 사용자 지배행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이 범죄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캐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단순 시스템 흔적을 어떤 이유로 소지 대상이라고 판단했는지,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캐시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로 식별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본을 지배하지 않고 캐시만 남아 있더라도 과거 시청 또는 다운로드 정황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시청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미리보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사용자가 실제 화면을 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은 시청도 처벌하므로 소지와 시청의 증거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썸네일·캐시 사건에서 자동 생성 파일과 사용자 저장 원본을 구분하고, 재생·접속 로그를 함께 분석해 현재 소지와 과거 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캐시의 경로와 앱별 생성 규칙을 먼저 확인한 뒤 원본 파일이 있었던 위치, 삭제 시점, 재생 로그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수사기관이 캐시 파일 수를 곧바로 원본 소지 개수로 계산했다면 중복·파생 파일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원본에서 여러 썸네일이 생성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캐시 폴더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원본을 직접 다운로드·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캐시가 어떤 과정에서 생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캐시 자체에서 식별 가능한 이미지나 프레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버 자료나 다른 복제본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성착취물 해당성을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과 캐시만 남은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자동 생성 흔적, 현재 지배 상태, 과거 시청 기록을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디지털 파생파일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생성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여러 크기의 썸네일이 생성되거나, 앱별로 동일 원본의 미리보기 파일을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썸네일이 수십 개 표시됐다고 해서 동일한 수의 원본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바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시값, 원본경로, 생성 프로그램을 확인해 파생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캐시는 앱 업데이트나 저장공간 정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재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캐시 폴더에 접근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만든 파일이라면 그 생성방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캐시에서 원본을 추출해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면 이후에는 적극적인 지배행위가 추가됩니다. 캐시의 기술적 성격과 사용자 행위를 분리해야 실제 책임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캐시는 원본 일부만 담고 있어 독립적인 영상으로 재생할 수 없고, 다른 캐시는 사실상 원본 전체가 임시 저장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라는 폴더 이름만으로 자료의 법적 성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복구한 파일이 완전한 영상인지 일부 프레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캐시 위치를 알고 직접 복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과 사용자가 추출해 별도 폴더에 보관한 파일은 지배행위의 정도가 다르므로 파일 이동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앱에서 일반 사진이나 정상 영상의 캐시도 문제 파일과 동일한 폴더·명명 규칙으로 만들어졌다면 자동 생성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문제 파일만 사용자가 별도 위치로 복사하거나 이름을 바꾼 흔적이 있다면 자동 캐시와 다른 행위가 추가된 것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문제 자료만 떼어 보지 말고 동일 앱의 정상 데이터 생성 패턴과 비교하는 방식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