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면 메일을 수신한 시점과 첨부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거나 열람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편지함에 첨부파일 표시가 있다는 사실과 사용자의 기기 저장공간에 파일이 생성됐다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법적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파일 역시 구체적인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웹메일은 서버에 첨부파일이 저장된 채 사용자가 클릭할 때만 로컬기기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메일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따라 첨부파일 일부가 자동 캐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 알고 첨부파일을 열지 않은 경우와 파일을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보관한 경우는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저장 없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저장과 별도로 제14조 제4항의 시청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첨부파일 제목만 보았고 내용을 열지 않았다면 실제 파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제목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냈는지, 발신자가 설명한 문구가 있었는지, 이전 대화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메일을 삭제하거나 첨부파일을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메일 헤더와 수신시각, 첨부파일 식별정보가 오히려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신자에게 연락해 메일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이메일 첨부파일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서버 수신,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도 저장 단계를 구분해 실제 행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메일을 받은 사실과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다는 사실을 하나로 묶지 않고 단계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운로드 로그나 파일 생성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에 첨부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사용자가 파일을 지배·관리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신 사실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와 저장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실제 재생 여부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짧게 보았다는 사정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메일 사건에서는 수신, 열람, 다운로드와 재전송이라는 여러 단계를 분리할수록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