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만든 클라우드 공유폴더에 초대된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소지·저장·시청행위로 곧바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실제 특정 파일에 접근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사건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떤 인식 아래 지배·관리하거나 열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유폴더가 계정에 표시됐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내부 파일을 실제 확인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폴더를 한 번 열면 데스크톱 프로그램이 일부 자료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이 로컬기기에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유폴더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폴더로 복사하거나 오프라인 저장을 설정한 기록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건에서도 어떤 계정과 어떤 기간의 자료가 사건 관련 정보로 분석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폴더 전체가 포렌식 목록에 포함돼 있다면 각 파일에 실제 접근한 흔적과 단순히 권한만 부여된 파일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유 클라우드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초대·접속·파일 열람·로컬 저장 단계를 분리하고 계정 로그와 포렌식 결과를 대조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공유폴더에 있었으니 모두 내 파일이다” 또는 “내가 올린 것이 아니니 전혀 관계없다”는 양쪽의 단순한 설명을 피합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었고 어떤 파일을 이용했는지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과 파일 접근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시청이나 저장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기에서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바로가기의 기술적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 자체가 복제된 것인지 주소만 연결된 것인지, 이후 실제 열람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유 클라우드 사건은 접근 권한과 실제 이용행위를 분리할수록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