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한 줄 몰랐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 자체가 결론은 아니며, 그 인식이 형성된 과정이 사건 전후 행동과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준강간에서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태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잠들어 있었거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뚜렷했다면 고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만 가능했다는 점이 곧 고의 부정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말 자체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상대방이 한 표현, 행위의 진행 과정 등이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기억에 없는 내용을 유리하게 재구성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를 떼어 “모순”이라고 단정하는 접근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 전체에서 상태와 의사표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 보조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준강간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대화기록, CCTV, 통화내역처럼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처음 인식한 순간부터 행위 종료 후까지를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태를 처음 인식한 시점

• 상대방과 실제 주고받은 말

• 정상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근거

• 사건 전후의 메시지 흐름

• CCTV·통화·결제기록과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 자체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을 분리한 뒤 대화 시퀀스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해명을 만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는 결국 당시 관찰 가능한 사실과 사건 전후 자료에서 찾아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보고 들은 사정과 행동을 통해 판단되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