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CCTV는 성적 행위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직전 어떤 상태로 이동했는지, 주변인과 상호작용했는지, 피의자의 부축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장면을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이동 기록은 특히 “언제부터 상태가 변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한 장의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시각

• 카드 결제 시각

• 장소를 나선 시각

• CCTV에 등장하는 시각

• 교통수단 이용 시각

• 통화나 메시지가 발생한 시각

• 사건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간

• 사건 이후 이동 및 연락 시각

각 자료를 따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의 시간축에 놓으면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 또는 설명이 필요한 공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CTV를 볼 때 단순히 “잘 걸었다”는 평가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행 속도, 방향 전환, 주변 반응, 휴대전화 사용, 도움 필요 여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 없는 구간에 대해 추정으로 내용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결제기록이나 통신기록처럼 다른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CCTV와 결제내역, 통화 시각, 교통자료를 대조해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CCTV 한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수사기관도 전체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구간까지 설명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CCTV가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존재 가능성을 일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할 중요한 정황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가 핵심이므로 영상 촬영 시각과 사건 시각 사이의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준강간 수사에서는 말과 말의 충돌을 반복하기보다 서로 독립적으로 남은 시간자료를 모아 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