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경찰조사에서는 몇 시간 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후 작성된 조서가 자신이 말한 취지와 정확히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인식이나 동의에 대한 의미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조서 확인은 단순히 서명하는 형식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금 취해 보였지만 대화는 가능했다”는 진술과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사건에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오래 받은 뒤에는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흐름을 따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서명 전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조사에서 피의자의 실제 진술과 조서 문구가 같은 의미인지 점검하고 상태와 인식에 관한 표현이 과도하게 단정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 첫 조서의 중요성을 크게 봅니다. 이후 자료가 확보됐을 때 설명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남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 진술이나 정정 취지를 밝힐 수는 있지만 첫 조서의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람 단계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보다 자신의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이라면 수정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조서 열람은 조사 마지막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첫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