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관심이 징역형이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에만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재범예방 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어떤 교육이나 보호관찰을 받았는지, 새 사건 이후 재범방지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기존 사건에서 이미 수강명령을 이수했더라도 새 사건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교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새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강명령 이행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법 제62조의 법률상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새 사건 선고 시점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한 교육 이수만으로 결격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도 선행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새 사건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위치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마치 혐의를 이미 인정한 것처럼 진술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 자료’와 ‘양형·재범방지 자료’를 별도 폴더로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판결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이 있었는지, 실제 이행률은 어떠했는지, 새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새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기존 수강·보호관찰 이행자료와 현재의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 첫 조사와 재판의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명령의 종류와 집행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집행유예 종료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판결 주문과 실제 집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형량만 보는 것보다 기존 명령의 이행, 새로운 혐의, 재차 집행유예 요건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