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딥페이크 게시물을 신고받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유통방지 조치와 수사기관의 범죄 성립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삭제된 URL, 신고 시각과 처리 결과는 어느 게시물이 언제 유통됐는지를 복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 2026년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플랫폼이 조치한 이유는 불법촬영물등의 추가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누가 제작·업로드했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제3자가 캡처한 화면이 있고 플랫폼에서는 이미 삭제된 경우, 캡처가 어느 URL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 ID와 시간, 플랫폼 회신자료가 연결된다면 공개 여부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파일이 여러 계정에서 재게시됐다면 모든 주소를 최초 업로더의 행위로 세어서는 안 됩니다. 각 계정의 게시시각과 접속기록을 나눠야 합니다.

자신의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정에 다시 올리거나 공유링크를 새로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통행위와 로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 플랫폼 통지메일, 게시물 관리화면의 기록과 기존 사본을 보존해 실제 게시 범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삭제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직접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신고 URL과 플랫폼 삭제·차단 시각, 업로드 계정기록을 대조해 실제 게시 범위와 행위 주체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플랫폼 조치 사실과 형사혐의를 분리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고된 파일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같은지, 제3자의 재게시 주소가 범죄일람표에 함께 포함됐는지도 확인합니다.

플랫폼의 운영정책 판단과 형사법상 구성요건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파일과 게시경위, 법률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처리기록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책임의 결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