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간 피의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조사에서 다뤄질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법정형도 강간죄의 예에 따르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 상태와 인식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사건이라면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조사자의 질문에 맞춰 즉석에서 추정하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정상적이었다” 같은 평가보다는 어떤 말과 행동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자료와 대조해 다툴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건 시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근거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한 방식

• 사건 전후 대화 원본

• CCTV·결제·통화·이동자료

• 사건 이후 연락 경위

• 직접 기억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의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구성요건별로 다툴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첫 조사가 끝난 뒤 진술을 계속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해 설명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수사 절차 자체를 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도 보장되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그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