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기억이 일부 또는 전부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가 곧바로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 형성의 장애와 당시 의식·판단·대응 능력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판단의 초점은 사후 기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범행 당시의 상태입니다.

참고한 형법 논점 자료에서도 알코올 블랙아웃은 일정 시간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고, 의식을 잃고 잠드는 상태와는 구별된다고 정리합니다. 동시에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의사 형성이나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억을 못 한다니 준강간이다” 또는 “걸어 다녔으니 준강간이 아니다”처럼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 단절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시간대별로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자료가 결정적인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도 내용과 작성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고, CCTV에서 스스로 걸었다고 해도 당시 판단능력까지 화면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려는 마음이 앞서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후 확보한 통화기록이나 CCTV와 진술이 다르면 본래 핵심 쟁점과 별개로 진술 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과 직접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오히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양측의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억 단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시점

• 해당 시점 전후의 메시지·통화

• 주변 사람과의 대화 또는 행동

• CCTV에서 확인되는 이동 상황

• 교통·숙박·카드 결제 시간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 단절이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만 따로 평가하지 않고 CCTV와 통신기록, 결제 시각 및 사건 전후 행동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발생한 기억장애인지, 객관자료상 당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수단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자료의 분석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정황은 될 수 있으나 그 말만으로 준강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당시 실제 행동은 어땠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기억 단절 사건일수록 사후 인상보다는 범행 당시의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별 자료와 직접 기억을 구분해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