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법정형만 검색해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기수·미수 여부, 상해 결과, 양형 요소와 부가적인 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준강간이라는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제300조는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 선택 조항이 있는 범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죄 성립 여부부터 법률상 감경, 양형조건 등을 거쳐 판단되므로 사건별 분석 없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간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행에 착수했는지, 간음이 완성되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법정형을 보기 전에 아래 순서로 사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예상 형량부터 단정하기보다 구성요건과 미수 여부, 객관자료 및 양형요소를 단계별로 나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형량 검색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혐의 성립 단계와 양형 단계가 서로 다른 판단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