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는 파일을 처음 저장한 한 순간만으로 끝나는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기를 사이에 두고 소지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최초 취득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배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인 형법논점 PDF의 특별형법 510쪽에는 대법원 2022도15319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에도 2023년 3월 16일 선고 중요판결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계속범에서는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파일이라고 해서 최초 다운로드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파일이 어느 시점에 삭제되거나 접근권한을 상실해 실제 지배관계가 끝났다면 그 종료 시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몇 년 전 받은 파일’이라는 설명만 하면 가장 중요한 종료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오래된 기기에 계속 남아 있었는지, 계정 백업으로 새 기기에 옮겨졌는지, 접근권한을 잃었는지 등이 모두 시간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삭제 여부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임의로 현재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현 상태를 보존하고 기존 로그와 백업 이력을 통해 과거 지배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계속범 사건은 소지 기간이 과거의 여러 개정 시기를 가로지를 수 있으므로 현행 법정형만 보고 전체 기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소지의 개시·지속·종료 시점과 법률 개정일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전후처럼 조문 체계와 법정형이 크게 바뀐 구간이 포함된다면 날짜 특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지가 종료됐는지를 볼 때는 단순히 ‘기억상 지웠다’는 진술보다 객관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기를 처분했는지, 계정 접근권한을 상실했는지, 백업으로 다른 기기에 그대로 이어졌는지, 삭제 이후 복원 가능한 별도 사본이 계속 관리 영역에 있었는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에 대비해 현재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존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범 법리는 공소시효 계산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소지의 종료일을 잘못 잡으면 적용 법률뿐 아니라 시효 판단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종료일에 일정 기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범행 시기와 피해자의 연령, 당시 시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기 한 대의 파일이 다른 기기로 자동 이전된 과정도 시간축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가 복원된 경우 최초 취득과 별개의 새로운 취득행위인지, 기존 지배상태가 기술적으로 이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백업 서비스의 작동 방식, 복원 시점, 사용자의 선택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기 교체 내역과 계정 활동기록을 보존하고, 과거 상태를 기억만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계속범 법리를 전제로 최초 취득일과 실제 지배 종료일을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기기·계정의 변동 이력을 정리합니다.

계속범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받았다’, ‘없앴다’ 같은 단어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각각의 시점을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임의의 날짜를 만드는 대신 기기 구매일, 계정 로그인 기록, 백업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하면 진술 번복 위험도 줄어듭니다.

계속범 판단의 핵심은 반복 시청 횟수 자체보다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됐는지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장매체에 두고 있었다면 재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배관계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장 위치와 접근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는 시작 시점뿐 아니라 종료 시점까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사건일수록 시간순 자료표를 먼저 만들어야 적용 법률과 혐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