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접근, 연락, 기다림 등 개별적인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동이라도 문제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 처벌 여부에서는 전체 행동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에 단순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간격, 행동의 동일성,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계속 연락했는지, 전화와 방문처럼 서로 다른 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성 판단 자료로는 다음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발신 통화기록

• 문자와 카카오톡 시각

• SNS DM 기록

• 주거지 CCTV

• 직장 방문기록

• 차량 이동자료

접근 한 번, 전화 여러 차례, 이후 집 앞 대기처럼 행동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어진 행동인지 전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날짜별 행위표를 작성해 각 접촉이 독립된 행동인지 하나의 연속된 반복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몇 번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보다 어떤 상황에서 각 행동이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는지, 경찰 경고 후에는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행동별로 날짜·시간·장소·수단·목적을 적어 사건표를 만들고, 상대방의 거절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건의 시작과 종료, 행동 빈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고 해도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기존 스토킹 사건의 반복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 횟수표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개별 행동 사이의 연속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뒤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