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식과 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의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추행이 문제되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의사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항거불능 역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나 대화가 외관상 상당히 정상적이었다면 피의자가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상대방이 취해 보였다” 또는 “평소와 비슷했다”처럼 추상적으로 답하기보다 당시 말을 주고받은 내용, 이동 과정, 상대방이 스스로 한 행동,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짧은 시간 동안의 상태와 인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한 줄, CCTV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 몇 시간부터 사건 후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 CCTV와 출입·이동 시각

• 카드나 간편결제 사용 내역

• 택시 등 이동기록

• 동석자가 관찰한 말과 행동

• 사건 직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보존된 원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의식·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했는지, 주변인의 질문에 반응했는지 등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 시각과 CCTV, 결제·이동 기록, 주변인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피의자의 인식과 접촉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 피의자의 인식, 추행 경위가 서로 맞물리는지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