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범죄 조사는 게시물이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조사하는지 확인하고 계정 기록과 전송 흐름을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첫 피의자신문부터 변호인 참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 사건에서는 경찰이 문제 삼는 화면을 피의자가 처음 조사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기억을 맞추려다 보면 게시 시점이나 상대방 수, 전송 경위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표 대신 다음 네 묶음으로 정리하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 계정 소유 및 사용 경위

• 접속 기기

• 관련 게시물

• 원본의 취득 경위

• 생성·저장 시점

• 복제 여부

• 전송 전후 대화

• 게시나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 신고 이후의 연락 여부

• 출석 요구 내용

• 적용 혐의

• 압수 또는 임의제출 상황

SNS 성범죄라는 표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여러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조사하는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고 각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혐의별 질문을 예상하고 SNS 대화와 전송 기록을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에서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가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사실과 이후 절차를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기존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착오인지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인지 구분한 뒤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하며, 불리해졌다고 느껴 임의로 말을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SNS 성범죄의 첫 조사는 이후 디지털 증거와 비교될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이유는 말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