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압수수색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기기의 모든 내용을 아무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수사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영장에 따른 범위가 중요하므로 어떤 혐의와 어떤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음란물유포죄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영장이 집행된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대상, 기간, 전자정보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영장을 피하기 위해 기기를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회피가 대응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유포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항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 시각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시점에 다른 사용자가 계정에 접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전송됐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전부터 ‘무엇을 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와 대상 범위를 확인한 뒤 확보된 디지털 자료가 실제 SNS 게시·전송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나오기 전 첫 진술을 하는 사건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이후 전자정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단정적인 답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상 행위 주체나 전송 범위가 혐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현재 어떤 방식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제출 대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 성범죄에서 휴대전화는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증거를 없애려는 대응이 아니라 적법한 압수 범위와 실제 데이터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