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기억이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음주 사건에서는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과 실제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준강간등죄 부분은 대법원 2018도9781 판례를 소개하면서 알코올로 인한 기억형성 실패인 블랙아웃과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억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했거나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화하고 이동했는지, 결제나 휴대전화 조작이 가능했는지, 주변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외관상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관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에서는 “취해 있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주고받았는지, 혼자 이동했는지, 요청에 반응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량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상태가 달라 단독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CCTV, 주문·결제 시각, 동석자 진술, 이동기록 등 실제 행동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 공백과 당시 의식상태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음주량이나 사후 기억만이 아니라 사건 시점의 행동 자료를 분석해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준강제추행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한다”와 “기억하지 못한다”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판단·대응능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