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 메신저 대화는 단순히 두 사람이 친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대화는 상대방의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접촉 전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양측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서는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의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조사에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와 연결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의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이므로 이전의 관계가 좋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직전 대화가 당시 의식 상태나 이동 계획, 의사표현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락의 존재보다 내용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일상 대화인지,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나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삭제된 메시지나 기기 내부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를 피하려고 추가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빠져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건과 관련된 시간 범위의 전체 대화를 확보한 뒤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개별 메시지가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객관적인 시간기록을 함께 분석합니다.

메신저 기록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강력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가 어느 시점의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