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검찰 송치 전에는 단순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기보다 역할·수익·피해 회복·재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조직의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환 가능한 범죄수익,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도 실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 노력을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조건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시행 중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나 피해 회복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기준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의 역할과 피해 정도를 세분해 보는 데 참고가 됩니다.

양형기준은 사건을 자동으로 같은 형에 맞추는 표가 아니라, 범행 유형과 가중·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나 ‘합의’ 같은 단어만 나열하기보다 해당 요소가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연락을 무리하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의 출처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을 검토할 때도 피해액 전체와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금액, 공동피고인과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전체 편취액 중 자신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언제 범죄임을 알았는지

•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 피해자를 몇 명 만났고 금액이 얼마인지

• 조직에서 받은 보수와 실제 사용처

• 지시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는지

• 압수되지 않은 범죄수익이 남아 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사실관계를 숨긴 채 선처만 구하면 포렌식이나 계좌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전체 피해액과 피의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 조직 내 역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분리해 검찰 단계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형사전담팀은 피해자 접촉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와 공탁 절차를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와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을 통해 단기간의 잘못된 판단이 반복적 범죄 성향과 같은지 구별합니다. 반성문은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와 함께 피해 규모, 가담 횟수, 현금수거·전달 방식, 조직 내 지위, 실제 수익,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합니다. 초범이라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수거했거나 가짜 문서를 사용하고 범행을 계속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된 역할, 짧은 가담 기간, 자발적 중단, 실질적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안정된 근로계획, 불법 구인 제안을 다시 받았을 때의 대응 계획, 취득한 수익의 반환 내역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면 가능한 범위와 향후 계획을 과장 없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 송치 전은 사실관계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막연한 사정 호소보다 피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회복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