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해서 모든 가담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조직과 범행 의사를 공유했는지, 피해금 취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 역할이 범행 완성에 얼마나 본질적이었는지를 살펴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합니다.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반복성, 지시 권한, 피해자 대면, 허위 문서 사용, 다른 가담자 관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 단계였다는 주장보다 실제 기능과 인식의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조직과 범행 내용에 관한 의사연락의 정도

•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 대한 인식

• 수거·전달·인출 횟수와 피해금 규모

• 업무 방식이나 전달처를 스스로 결정했는지

• 다른 가담자를 모집·지시·관리했는지

• 범행 중단 가능성과 실제 중단 행동

• 보수의 크기와 범죄수익 분배 방식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모는 모든 조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계획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순차적·암묵적으로 범죄 실현 의사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을 받는 핵심 단계를 담당하고 범행임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정범 판단에서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핵심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전체 범죄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 범죄 진행에 대한 장악력을 고려할 때 본질적 기여를 했는지를 뜻합니다. 수거 대상과 장소를 배정받아 피해자에게 허위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받은 뒤 지정 방식으로 분산 송금했다면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범행 완성에 핵심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원의 신원이나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회성 심부름을 했고, 지시를 변경하거나 범행 진행을 좌우할 권한이 없었으며, 정상 업무로 믿은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공동정범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지는 않아 방조범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방조범은 서열이 낮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도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범의 범행과 도움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사안에서, 정범의 실행 전부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유형적 방조와 범행 결의를 강화한 정신적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행행위에 참여한 시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제공한 계좌·접근매체와 역할 수락도 전체적으로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는 전달만 했다”는 설명보다 무엇을 전달했고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업무지시 원문, 전달 물품, 계좌나 카드, 보수, 상대방 신원, 반복 여부를 분석하면 공동정범보다 제한된 도움에 그쳤는지 또는 고의 자체가 없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법률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지만 실제 선고는 피해 규모, 역할, 반복성, 범죄수익, 피해 회복,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정범 혐의에서 방조범 평가로 바뀌는 것은 책임 범위를 줄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당연한 결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과 도움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사기록에는 피의자를 일괄적으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적는 경우가 있지만, 각 피해 건마다 지시 내용과 인식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 업무로 믿었다가 뒤늦게 의심한 경우, 특정 건은 고의가 부정되고 이후 건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 수거 시각, 피해자 언동, 문서 사용, 전달 방식, 보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공탁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법적 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유죄 가능성에 대비할 때는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과 고의 부인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서의 층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건별로 지시 내용과 행동을 분해해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제한적인 도움에 그쳤는지, 고의가 형성된 시점이 언제인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신저 네트워크와 GPS, 계좌 흐름을 함께 살펴 조직 내 위치를 시각화하고, 진술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정범 부인, 방조범 평가, 고의 부인, 양형 대응 중 사건 자료가 지지하는 방향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는 직책이 아니라 의사연락과 역할의 본질성에서 생깁니다. 사건별 행동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책임 범위를 다투는 핵심입니다.